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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보안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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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보안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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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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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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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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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수
2
양재
2
향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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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
1
아성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83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2상,40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각공2011하,139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2011하,187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0년
1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1상,14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1.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집56(1)형,538;공2008상,71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공2008상,8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9.1.(209),1476]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4.8.15.(208),137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3년
3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189),2118]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3.6.15.(180),1400]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공2003.5.15.(178),113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9년
3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공2000.2.15.(100),4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3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 죄명, 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1999.10.15.(92),21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36.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공1998.9.15.(66),23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변사체검시방해
   국가보안법 형법

1997년
3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7.4.1.(31),102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공1997.2.15.(28),583]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95년
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5.11.1.(1003),35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4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3(2)형,788;공1995.9.1.(999),303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4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3(1)형,541;공1995.6.15.(994),214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4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4.7.1.(971),187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93년
4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7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3.7.15.(948),176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2년
49.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공1992.10.1.(929),2711]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감금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집40(2)형,672;공1992.9.15.(928),2605]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0(1)형,724;공1992.6.15.(922),177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
5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58]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990년
5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8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위조][공1991.1.1.(887),141]
   국가보안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

5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0.12.1.(885),234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59.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90.11.15.(884),2225]
   국가보안법위반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국가보안법 헌법

60.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3)형,353;공1990.11.15.(884),22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33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0.11.1.(883),211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88년
64.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도156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988.12.1.(837),149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7년
65.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8.1.1.(815),12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집35(3)형,676;공1987.11.1.(811),160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455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7.7.15.(804),1110]
   구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68.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반공법위반][공1987.4.1.(797),479]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6년
6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53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4.15.(774),56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7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73.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4.1.1.(719),6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0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8.15.(710),116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3)형,116;공1983.8.1.(709),112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77.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65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3.7.1.(707),995]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78.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2)형,193;공1983.6.15.(706),939]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2년
7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0(4)형,84;공1982.2.1.(697),241]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80.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2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1.15.(696),13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3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12.15.(694),112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8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계엄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20;공1982.12.15.(694), 1113]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8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68 판결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2.9.15.(688),770]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85.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9.15.(688),77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86.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간첩ㆍ국가보안법위반등][집30(1)형,97;공1982.7.1.(683),549]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88.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공1982.5.1.(679),4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1년
90.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9(3)형,16;공1981.11.15.(668), 14397]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91.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93.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도357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간첩][집26(1)형,1;공1978.3.15.(580),106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1977년
1976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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